장애인의 종류와 기준
1. 형법에서 규정하는 심신장애 (정신장애)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"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" 에 따르면, 장애인의 종류에는 지체장애인, 뇌병변장애인, 시각장애인, 청각장애인, 언어장애인,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, 정신장애인, 신장장애인, 심장장애인, 호흡기장애인, 간장애인, 안면장애인, 장루˙요루장애인, 뇌전증장애인으로 나누고 있다. 1) 지적장애인이란?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. (제1급~제3급) 2) 자폐성장애인이란? 소아기 자폐증,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˙신체표현˙자기조절˙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..
2022. 1. 8.